[속보] 文 “공수처, ‘무소불위’ 檢 통제 수단…독재 연결 이해 어려워”

[속보] 文 “공수처, ‘무소불위’ 檢 통제 수단…독재 연결 이해 어려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15 11:15
수정 2020-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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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소불위 권한에도 잘못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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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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