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포함 최대 4명… 文,이르면 내일 개각

추미애 포함 최대 4명… 文,이르면 내일 개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27 22:14
수정 2020-12-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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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중기·산업·문체부 장관 교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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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부동산·백신·尹 사태 등 국정 위기 돌파
후임 법무에 소병철·문체 정재숙 거론
노영민 등 靑참모진도 새달 개편 수순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한편 최대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청와대 개편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설연휴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12·4 개각 후 20여일 만이다. 부동산 대책 혼선과 코로나19 백신 실기론에 더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무력화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자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7일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으려면 속도가 관건”이라며 “지난 개각 때 검증이 대부분 이뤄졌던 상황이라 연내 개각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개각 시기가 ‘이르면 29일’로 관측되는 이유는 추 장관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처장 후보를 추려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추 장관의 원포인트 교체는 의미가 없고, 장관 3~4명을 바꿔도 대국민 메시지로 약하다”면서 “노 실장의 교체도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소병철 의원, 문체부 장관으로는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론된다. 중기부는 박 장관의 출마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산업부는 후임 인선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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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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