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관행” “공짜 밥” 강력 성토
3대 개혁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전문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으나, 부당한 관행을 통해 지대를 추구하는 카르텔 세력의 저항이 있다”면서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통신업계 등의 지대추구 행위(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각 부처 각료들에게 다시금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해 이권 카르텔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카르텔의 지대 추구를 놔두고 전문가적 식견으로만 정책을 펴면 지속적인 개혁이나 혁신은 이뤄지기 어렵다”며 “부당한 세력들이 규합해 공짜 밥을 먹으면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재차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