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간 이견… 韓 “주도적 참여”

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핵심 안건은 ‘은행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금융권에 위기대응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회원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은행세 도입에 관해 G20 국가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부산회의에서 은행세 부과 문제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반대파’는 캐나다와 호주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 발짝 비켜 서 있는 캐나다와 호주는 은행세 도입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은행세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정부로선 마뜩잖은 상황이지만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터라 독단적으로 나서기도 곤란하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비(非)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안정분담금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활동세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안정분담금 형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 해외 차입금 등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분담금을 물리는 것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과도한 단기 자금 유출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은행세 논의와 관련)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국제 공조 흐름에 맞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