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지분 늘어 세계 경제지도 ‘새판’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혁안 도출은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합의로 ‘주식회사 IMF’에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목소리가 한껏 커졌지만, 60여년 간 실세였던 유럽의 위세는 다소 기울었습니다. 세계 경제지도의 새 판이 짜인 셈입니다. 최대 주주인 미국은 종전 17.67%에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5%가 넘는 지분을 유지해 거부권을 지켰습니다. IMF가 85%의 찬성으로 주요 결정을 내리는 만큼 미국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의 의사결정 구조가 각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경제력에 비해 많은 지분을 차지한 나라에서 중국·인도처럼 경제력에 비해 적은 지분을 가진 나라로 쿼터를 옮기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주회의에서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6% 이상의 쿼터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최대 수혜자는 중국입니다. 6.112%로 6위였던 중국은 쿼터가 6.4%까지 늘어 3위로 올라섭니다. 2위를 지킨 일본(6.45%)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이 환율을 미국에 양보한 대신 IMF 지분을 챙겼다는 ‘빅딜설’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BRICs도 ‘톱 10’ 안에 들게 됐습니다. 인도는 11위→8위, 러시아는 10위→9위, 브라질은 14위→10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18위(1.413%)에서 16위(1.8% 안팎)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그간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신흥국의 지분 탓에 IMF가 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의 말처럼 ‘역사적인 순간’인 셈입니다.

쿼터는 IMF 내부의 투표권 및 자금이용 권한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주 권리’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 합의로 세계경제 무대에서 신흥국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