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당국 ‘작계 5027’ 북한 유출 의혹 수사

軍당국 ‘작계 5027’ 북한 유출 의혹 수사

입력 2010-06-05 00:00
수정 2010-06-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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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와 서울중앙지검은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입건된 현역 육군 소장 김모 씨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유출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구속)에게 작계 5027의 핵심내용을 넘겨줬는지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됐다.

 김씨는 박씨에게 포섭돼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북측에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기무사 관계자는 “작계 5027이 북한에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며,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여러모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작계 5027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안당국은 각종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 공작원에게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박씨와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씨 등 2명을 지난 3일 구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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