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4대 국새 제작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부실로 민홍규씨의 사기극을 막지 못했고,심지어 2명은 금도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4대 국새를 폐기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다음달 중 제작 방향을 결정해 내년 상반기에 5대 국새의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일문일답.

　-현재 산하단체에 재직 중인 국장과 과장은 사직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사실 산하단체 직원은 행안부에 직접적인 임용권이 없다.징계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사직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직토록 하겠다.

　-당시 차관은 현행법령상 선출직이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행안부에서는 넘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고소·고발 등 다른 절차를 밟게되나.

　▲경찰 수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에서도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니라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도장을 받은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

　▲일단 행안부 조사에서는 수수 시기를 확실하게 기억 못 한다고 진술했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까 싶다.2007년 말∼2008년 초 정도로 추정한다.

　-금도장 가격은.

　▲언론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나왔는데 확인결과 60만∼80만원 가량이다.

　-당시 장관 조사했나.조사 범위에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관계자 2명만 금도장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장관이었던 분은 본인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저희 조사 내용에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규씨 작품이 접수되도록 공모기한을 임의로 연장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당초 공모기간은 2006년 11월1일부터 10일까지였다.그런데 공모를 받은 결과 민홍규씨 작품이 접수되지 않았고,공모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수취인불명 처리가 된 걸 알게 됐다.그래서 11일께 민씨에게 전화해 공모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16일 민씨의 모형을 받았다.물론 이 기간에 다른 공모작들도 더 들어왔다.공모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한다는 특별한 공지를 따로 한 것은 아닌데 민씨의 공모작이 마지막으로 접수된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세문화원 7억 지원은 어떻게 되나.

　▲금년 초에 교부 결정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보된 상태다.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사단법인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취소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국새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없앤다는 방침이 있나.

　▲국새가 필요한지 자체를 문제 삼는 분들도 있다.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앞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10월 중에는 제작 방향 등 구체적인 부분을 결정해 2011년 상반기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