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28일 “권력이 클수록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클수록 덜 공정하다.”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 등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 장관은 방위사업청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수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유는 산업화시대 때 우리가 당연시했던 부패와 부조리 때문”이라면서 “공정한 사회는 부패·부조리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다른 군인들이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가 상급자에게 혼쭐이 났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넘겨받은 부패의 실체이고, 그것이 지금 문화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스폰서 검사 사건’을 부패와 부조리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지방에 내려가서 유지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는 것이 당연한 것인줄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지방에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밥은 내가 살테니 돈 열심히 벌고, 대신 탈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면서 “매일 밥과 술을 얻어먹으니 나중에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패와 부조리는 대개 권력에서 이뤄지는 만큼 크든 작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해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권력이 클수록 덜 공정하니 나라 전체가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