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로 돼 있는 학술지에서 교수들의 논문 심사를 빠뜨리고 연구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는 교수 연구업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게재 실적이 승진과 재계약,연구비 지원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서강대 로스쿨에 조사팀을 보내 등재후보지인 ‘서강법학’ 담당 교수 등을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했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논문을 아예 심사하지 않고 허위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발견했으며,이를 토대로 이달 말께 전체 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강대 학술지 측이 논문평가를 하지 않은 채 2007∼2008년 심사 대장을 허위로 만들고,자교 교수의 투고 논문을 모두 실어줘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한 점을 파악해 다른 학교도 유사한 관행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조사에 얼마나 참여시킬지,(조사) 결과에 국비지원을 연계시키는 등의 후속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로스쿨 12개교의 등재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교내 논문의 탈락률이 극히 낮고 논문 심사를 가짜로 하는 문제점이 파악됐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일선 대학이 학술지 발표실적에 따라 연구비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실태조사가 연구비 부정 운영 및 횡령 파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연구재단이 인력 부족으로 각 학교의 논문 부정심사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학술지 관리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의 한 법학 교수는 “로스쿨 선정의 요건인 연구역량 평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서로 봐주기’ 식 관행은 안된다.실적조작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조사 대상이 된 서강대는 부정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로스쿨 교수들을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