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으로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신씨를 석방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법무부에 신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수사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