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보비 편성·집행 문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4대강 살리기사업 홍보를 위해 80억여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의 홍보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돼, 개선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 각 기관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의 세부사업 변경절차나 자체 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서는 이 기간 총 86억원의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홍보비 증액 사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이 2009년 총 6건 67억원, 2010년 1건 13억원으로 예산전용을 통한 홍보비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9년 5월과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비 용도로 본부 기본경비 등 절감대상 경상비 20억원을 정책기획연구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쳤다.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원을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전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의 세목조정 등 승인을 거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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