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전 없는 사회 만든다” vs “학사관리 강화하면 문제 안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여입학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은 기여입학제가 국내에선 ‘시기상조’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여입학제가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마저 꺾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 시험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다.”면서 “만약 기여입학제가 도입돼 돈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교육은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이 되면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민재형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정서가 있지만, 기부금이 많아지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기여 입학자의 범위를 당대 직계 자녀가 아니라, 증손자 등으로 시간적 거리를 두게 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여 입학자를 입학은 시키되, 학사 관리를 강화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한다면, 기여입학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