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지는 한마디로 ‘백척간두(百尺竿頭)’다.

4.27 재보궐선거 이후 ‘좌클릭’ 중인 한나라당이 지원 사격은 커녕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덜 나눠주자’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하지만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 내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대권 잠룡 중 하나인 오 시장이 최악의 경우 정치적인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싸움을 자초한 이유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 ‘덜 나눠주자’…불편한 정책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 주민투표가 본격화됐지만 이를 관철한 오 시장의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의 뜻대로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막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기대감을 차단하려면 서울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나서 과반이 동의해줘야 하는데 두 가지 장벽 어느 것도 넘기가 만만치 않다.

대외적 여건은 오 시장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리즘을 차단하자”는 오 시장의 의견은 대중의 일반적인 요구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운 것으로 비쳐진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덜 나눠주자’는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든 인기를 얻기는 어려운 ‘불편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는 예상을 앞서 내놓은 바 있다.

◇친정 한나라당 지원 ‘필수’ = 또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친정인 한나라당의 지원이 필수인데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당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4 전당대회에서 어떤 지도부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4.27 재보궐선거 이후 ‘보편적 복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계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변수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값등록금’을 내놓는 등 소장파와 함께 한나라당의 ‘좌클릭’을 주도하고 있고, 남경필 의원은 15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8월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를 철회하고 정치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장·정치인 오세훈 ‘중대 시험대’ =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정치인이기도 한 오 시장에게 자신의 향후 정치적인 생명을 좌우할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패배하면 ‘여소야대’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는 서울시의회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서울시장으로서 사퇴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시장으로서 계속 재직하더라도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사사건건 끌려 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권 잠룡으로서 오 시장의 입지도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이 앞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년이 선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입장이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2번의 중대 시험대에 오른 바 있다.

지난 2003년 5~6공화국 인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04년에는 정치인이 법인·단체의 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후원회를 폐지하는 정치자금법을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도 관철하기도 했다.

◇오세훈 “복지 포퓰리즘 종지부 기회” = 오 시장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서민급식인지 부자급식인지를 시민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라는 말을 5차례나 되풀이할 만큼 ‘지속 가능한 복지’를 강조했다.

복지보다 성장에 최소 60% 이상 무게 중심을 둬야 양극화로 힘겨워하는 계층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은 당장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재원 고갈, 세율 인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반값 등록금’ 등 최근 복지 논쟁에 대해 “요즘 어떤 정책을 내놓고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1960~1970년대 초기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뻥 질러놓고 운 좋으면 골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오 시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주민투표에서) 지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는 자신을 버리고 달리면 국민의 뜻을 얻을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정치 철학이 반영된 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