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ㆍ지하철 요금 인상 문답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환승 할인제의 확대로 버스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늘어나 올해 11월 중순께 대중교통 요금을 100원 올리고 내년 5∼6월께 1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다만 인상 시기나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의회나, 환승할인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음은 신용목 서울시 교통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요금 인상 시기는.
▲올해는 일단 시의회의 합의를 거쳐 11월 중순경이 될 것 같고 내년 2차 인상은 5~6월로 생각하고 있다.
--요금 인상 시기나 액수에 변화는 없나.
▲인천시,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중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요금 인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와 연동해서 인상하나.
▲경기도와 인천이 내년 6월로 정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 2∼3월은 어려울 것 같아 같이 5∼6월께 인상할 예정이다.
--운영기관 적자가 어느 정도인가. 요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나.
▲그 동안 물가와 수송원가가 크게 올랐고 수도권, 시내 통합환승할인제도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크게 늘었다.
--무임승차는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 무임승차가 손실의 45%다. 게다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자의 큰 요인이라 설명했는데 제도를 도입할 때 적자 예측 못했나.
▲예측 못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내 간 환승할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점점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요금 조정 정책이 2년마다 100원씩은 올려야 되는데 2009년 경제 위기와 최근 물가 불안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 4년 6개월만에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부 시민 의견으로는 노인 무료 탑승 때문에 적자가 많고 그럼 노인 대상 요금을 50% 할인으로 변경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노인 무료 탑승 때문에 생기는 적자가 전체의 절반이다. 우리도 난감하고 정부에 계속 지원금을 요청하고는 있는데 정부도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 어렵다. 게다가 민감한 문제라 손대기도 쉽지 않다. 운영기관들이 계속 구조조정하는 이유도 그 적자 때문이다.
--오늘 발표한 이유는.
▲다음주에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 거쳐야 해서 오늘 발표했다. 인천과 경기는 이미 오늘 다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
--서울시의회가 동의할 것으로 보나.
▲시의회에서도 이해할 것이고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0월6일에 임시회가 있을텐데 그 때 의견청취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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