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ㆍ누리꾼 “체포동의안 부결 납득 못해”

시민사회ㆍ누리꾼 “체포동의안 부결 납득 못해”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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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의원에 대한 행정부의 탄압이 아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오남용 전례를 극복해야 한다’는 선언까지 한 마당에 결국 자기편 지키기로 귀결된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똑같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은 부결되고 무소속 의원은 가결됐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한 당이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선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터 이용자 ‘Jin*******’는 “검은돈 받고 싶은 의원이 그리 많고 앞으로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재수 없게 들켜 법원에서 유죄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 목숨 걸고 당겨 보겠다는 소리 같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kimh****’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란 구호가 무색해진다”며 “내 꿈을 이루려고 남의 꿈을 짓밟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리가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은 최대한 드러내는 습성”이라고 썼다.

그러나 “죄가 있고 없고는 재판부에서 가릴 문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일종의 검찰 제어”라며 “아무리 MB와 새누리당, 정두언이 싫어도 법 제도는 알고 살자”(015B****)는 견해도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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