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ㆍ누리꾼 “체포동의안 부결 납득 못해”

시민사회ㆍ누리꾼 “체포동의안 부결 납득 못해”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가 11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부패행위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직 의원에 대한 행정부의 탄압이 아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오남용 전례를 극복해야 한다’는 선언까지 한 마당에 결국 자기편 지키기로 귀결된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똑같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은 부결되고 무소속 의원은 가결됐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스스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고 한 당이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선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터 이용자 ‘Jin*******’는 “검은돈 받고 싶은 의원이 그리 많고 앞으로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재수 없게 들켜 법원에서 유죄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 목숨 걸고 당겨 보겠다는 소리 같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kimh****’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란 구호가 무색해진다”며 “내 꿈을 이루려고 남의 꿈을 짓밟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리가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추고 남의 허물은 최대한 드러내는 습성”이라고 썼다.

그러나 “죄가 있고 없고는 재판부에서 가릴 문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일종의 검찰 제어”라며 “아무리 MB와 새누리당, 정두언이 싫어도 법 제도는 알고 살자”(015B****)는 견해도 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