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헌재 결정에서 이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그가 인권과 역사에 두는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고, 2011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역사·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헌재소장 임명이야말로 위헌”이라며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 자신은 즉각 후보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