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잘하는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진 배치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에 검찰의 정예 수사인력이 팔을 걷어붙인다.

5일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4대악 범죄에 대응하는 ‘로드맵’이 실렸다.

또 지능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개발해 성범죄 예방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관제’도 도입한다.

◇4대악 범죄 어떻게 대응하나 =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 배치가 우선이다. 통상 특수·공안라인에 우수 인력이 배치돼 왔지만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올해 안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지검으로 확대 설치한다.

지난달에는 총괄 지휘 역할을 맡는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도 발족했다.

성범죄 예방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도 추진한다. IT 기술을 활용해 대상자의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을 갖춘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상습 성폭력범·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이 큰 흉악 범죄자를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제 도입도 고려 중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소년사건 결정 전에 교사 의견을 듣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이달 중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유력하다.

서울을 포함한 5대 지검에는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상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 주력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연내에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도 만들 예정이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 확대, 2차 피해 감소를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제도를 추진하고 보호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사례를 찾아낼 인신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인 스마일센터는 2곳에서 2017년까지 12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긴급생계비·학자금 등으로 늘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관을 배치한다.

◇무너진 검찰 신뢰 회복 방안은 = 비리 검사 퇴출을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실과 특별감찰과를 신설한다.

검사 적격심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4년 내외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 때 일선 검사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상반기 인사부터 실시한다. 검찰인사위원회도 실질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