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 가담한 서울청 경찰 20일 고발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정치공작에 개입한 다른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기소유예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물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경찰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아직 추가 수사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대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국정원 불법행위의 전모를 파악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해 조치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정신청과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쯤 되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획기적인 국정원 개혁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개혁 없이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0일 김 전 청장의 지휘를 받아 진실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서울청 경찰 등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