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개최…17일까지 파업 계속시 체포영장 추가 청구

검찰과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16일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16일 오전 10시30분께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철도공사로부터 19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소환을 실시했지만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중 김 위원장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노조 지도부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 등 5개 지역 노조 본부장 등 10명이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동시에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17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10명 이외에 노조 간부에 대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 파업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파업 주동자들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입건된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노조 지도부 대해 세 차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마지막 출석 요구일인 15일 오전 10시까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고소 보충 조사를 끝낸 조합원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고소 보충 조사는 수사 기관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고소장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다.

코레일은 이날까지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금까지 코레일에 의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7천900여명에 달하고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철도노조는 계속 경찰 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대해 응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은 노조 탄압”이라며 “노조는 흔들림없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과 경찰이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해 이날로 8일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의 여파로 이날 수도권 전철이 감축 운행되고 KTX 열차도 17일부터 운행횟수가 줄어들 예정이며,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에 머물러 원자재와 물류 운송난이 가중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