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사건’ 및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일지

’감금사건’ 및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일지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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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김씨,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3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9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수팀, 국정원 13시간 압수수색 ▲5.8 = 특수팀,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20 = 특수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6.14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이하 직원들 기소유예 ▲6.30 = 특수팀,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조직국장을 맡았던 정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 석방 ▲9.23 = 서울고법,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 ▲10. 7 = 특수팀, 이 전 차장·민 전 단장 기소 ▲12.18 = 특수팀, 강기정 등 민주당 의원 8명이 2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서면조사서 발송

<2014년> ▲2. 6 = 서울중앙지법,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 ▲2. 7 = 특수팀,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등 의원 4명에 소환 재통보 ▲3. 7 = 특수팀, 문병호 의원 소환조사 ▲3.16 = 특수팀, 김현 의원 소환조사 ▲3.19 = 특수팀, 강기정 의원 소환조사 ▲3.25 = 특수팀, 이종걸 의원 소환조사 ▲6. 5 = 서울고법,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6. 9 = 특수팀, ‘감금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등 민주당 의원 4명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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