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해체하라” vs “기각하라”… 쪼개진 대한민국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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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표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25일 보수·진보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쳤다.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34개 진보단체가 참여한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에 의한 정당 강제 해산 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해산심판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면서 “헌재가 권력과 정치적 외압을 배격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야당 의원, 노동계, 종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놈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국내외 인사 8685명의 서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시국선언문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또 서울역과 국가인권위위원회, 보신각 등으로 자리를 옮겨 ‘진보당 해산 반대’를 주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1인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500여명도 이날 오전 헌재 앞에 차례로 모여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 비판하며 정당해산 선고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을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서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진보당 깃발을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한 뒤 진보당 해체를 촉구하는 시민 1만 5000여명의 서명용지를 헌재 민원실에 전달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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