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과도한 등록금 징수 막아야…기숙사 이용도 차별”

지난해 대학교를 정규학기인 8학기 만에 졸업하지 못해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12만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166개 4년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12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작년 한 해 납부한 수업료는 6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대학 대부분이 9학기 이상 등록금을 산정할 때 1∼3학점만 수강해도 평균 5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계산했다.

또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중 17개교(14.5%)는 졸업유예생의 기숙사 이용을 제한했고 2개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대학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이 5학년생들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