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데 대해 시민 10명 중 8명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3∼26일 시민 5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방과후학교에서 복습,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방과후학교가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면 사교육 기관으로 가는 학생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3%였다.

공교육정상화법에 사교육 기관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담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찬성했고 반대는 10%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가 선행교육의 압박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대학입시에서 영향이 가장 큰 수능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수능 범위를 줄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회 이상민·강은희 의원실이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