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등학교 1학년(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고르라면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한자 병기’와 ‘역사교과서 국정 교과서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한자 병기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한글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투톱’, 즉 장관과 차관이 각각 한글 전용론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5년 전인 1980년 8월 한글학회 기관지인 ‘한글새소식’ 96호에 당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재직 중이던 한 판사의 ‘법 언어로서의 한글’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나 자신이 10년 동안 판사직에 있으면서 모든 난해한 그리고 그토록 정확성을 요구하는 판결문을 오직 한글로만 표현해 왔는데 이러한 표현 문제로 당사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상급 법원으로부터 잘못됨이 지적된 적이 내 기억에 없다.” 한글 전용론을 예찬한 이 판사의 이름은 ‘황우여’.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황 부총리는 지난 5월 국어·교육단체 대표들을 만나 “독일어 옆에 괄호로 라틴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며 한자 병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반대론자입니다. 국정화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김 차관은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6월 발표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에서 “국정 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 “검인정 교과서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러시아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과목별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완성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다음달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투톱’의 소신이 새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