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기업에 ‘노동시장 개혁’ 설명

고용부, 외국기업에 ‘노동시장 개혁’ 설명

입력 2015-09-18 07:34
수정 2015-09-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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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확대해달라” 당부

고용노동부는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노무관리 임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에서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청년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기여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신규채용의 확대와 우리 청년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본사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청년 일자리 발굴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의 범위 명확화,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단체협상 기간 연장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외투기업 CEO를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등 외투기업협의회 대표 및 각 국 대사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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