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동구와 남구 일대 주택가 등지에서 B(27·여)씨 등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밤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했다.

피해자들 가운데 PC방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은 한 달 사이 2차례나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 지수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10일 “피고인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수법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초범으로 지능지수가 낮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