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후 자진납부 없어…효과 논란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후 자진납부 없어…효과 논란

입력 2015-12-14 09:32
수정 2015-12-14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세연구원 “출국금지·소송 적극 나서야” 제안

하채림 =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해 명단공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6.5%에 그쳤다.

2013년 12월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5천629억원이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1년간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9명으로부터 3억 6천6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 실적은 대전시가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를 집행한 결과로, 자진 납부한 실적은 1건도 없다.

또 올해 12월 명단 공개 대상자 234명에게 최근까지 소명절차를 거치는 동안 징수한 실적도 18명(7.7%), 4억 2천만원(1.9%)에 그쳤다.

이 역시 스스로 밀린 지방세를 낸 체납자는 전무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 ‘악의의 체납자’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이들의 재산이 국외로 유출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법(406·407조)을 근거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공격적으로 수행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소송으로 회복시킨 자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이와 함께 명단 공개 체납액 기준이 전국 합산액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시도) 단위로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만 4천만원을 장기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되지만 10개 시도에서 2천500만원씩 2억 5천만원을 체납하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연구원은 “공개의 기준을 보완하고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산의 뜻을 품은 희망의 선율 서울역사박물관을 울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6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학생필하모닉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도산 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 무대를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연주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특별 공연으로 기획됐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의 역사적 공간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가 연주되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도산 선생이 남긴 애국의 정신과 교육 철학이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라는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가, 기억의 울림이자 희망의 시작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직영 학생 오케스트라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 공연과 지역 연주회를 통해 서울시민과 예술로 소통해왔다.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는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 관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산의 뜻을 품은 희망의 선율 서울역사박물관을 울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