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임금체불…경기의원 전국최고 1월 의정비 지급

유치원 임금체불…경기의원 전국최고 1월 의정비 지급

입력 2016-01-25 14:39
수정 2016-01-25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0원 예산’으로 유치원 교사의 임금 체불이 현실화된 가운데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초래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의원 123명에게 월정수당 376만7천500원,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한달치 의정비 526만7천500원이 지급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4일 사퇴한 5명의 전 도의원은 13일치 의정비 220만8천940원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정비는 올해 6천321만원으로 올라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다.

월정수당을 4천436만원에서 4천521만원으로 85만원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천800만원을 그대로 뒀다.

2위인 서울시의회 6천250만원보다 71만원 많은데 서울시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동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은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도의회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와 보육 대란을 맞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 의정비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에 해당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