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디자인 바꿔 新·舊병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

정부가 빈병 보증금 인상을 1년 미루자 한동안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빈병이 다시 회수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80.9%까지 떨어졌던 빈병 회수율이 올해 1월말 96.4%로 회복됐다고 24일 밝혔다. 2012∼2014년 3년 평균인 95.9%를 넘는 회수율이다.

정부는 올해 빈병 보증금을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인상하려고 했으나, ‘빈병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작년 말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작년 9월 빈병 보증금 인상 입법예고 후 ‘사재기’와 소주가격 인상에 따른 출고량 급증 등으로 회수율이 낮아졌지만, 사재기 대책 발표와 홍보 등으로 ‘빈병을 쌓아두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빈병 회수가 이뤄지겠지만, 올해 하반기 다시 사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과 현장지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빈병을 허용된 양보다 초과해 보관하거나 사업장 외 다른 곳에 보관하는지 단속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수집업체는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허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면 300만원 과태료, 4개월 해당품목 처분 금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에 붙이는 라벨과 바코드를 바꿔 신(新)·구(舊) 병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새 라벨은 올해말 확정된다. 라벨이 훼손되면 인상전 보증금을 지급한다. 영수증이 있을 때만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