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수사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4-04 22:48
수정 2016-04-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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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교수 저서 통해 내부자 폭로…학교측 “입증 못하면 신교수 징계”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자신의 저서를 통해 주장한 ‘로스쿨 부정 청탁 입학’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인 권모(39)씨가 ‘부정입학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의 신고를 해 수사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권씨는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신평 교수가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신고를 했다.

신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 1명이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내부자 폭로를 했다. 신 교수는 지난 1993년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재직 당시 법원개혁을 주장하다 재임용에 탈락했다. 이후 변호사와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찰은 신 교수 저서 내용은 물론이고 최근 신 교수가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신고인 권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신 교수 저서에 등장하는 로스쿨 관계자, 신 교수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는 신 교수가 책에서 언급한 청탁교수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 신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조만간 로스쿨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재 원장은 “면접 10분 전에 면접위원을 추첨하기 때문에 누가 면접장에 들어갈지 모르는 만큼 누가 입시에 개입하거나 청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4-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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