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3% 증가…윤상직 의원 “교정시스템 재점검해 예방책 마련해야”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재소자들의 범법 행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3곳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2천8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14건, 2013년 576건, 2014년 640건, 작년 753건 등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401건으로 한 해 전체로는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상해가 1천45건(36%)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신체 위협 등 폭력 행위가 531건(18.4%)으로 뒤를 이었다.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도 222건(7.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범죄의 경우 금지 물품 반입, 시설물 손괴, 부정 연락 등이 총 800건(27.7%)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별로 보면 이른바 ‘범털(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수감자를 지칭하는 은어) 집합소’라는 서울구치소가 266건으로 최다였고 부산구치소(196건), 안양교도소(190건) 등 순이었다.

교도소 내 재소자 간 폭력 문제는 교정 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한테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멍든 상태로 조사수용방(규율위반실)에 격리됐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사법당국은 재소자들이 더는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교정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