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좌담회 “개방 확대 대비해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군사적 수단을 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서울 중구 북창동 회의실에서 연 ‘미 대선과 한국의 대응 방안’ 좌담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트럼프는 외교 분야 경험이 없어 취임 초기에 외교에 큰 비중은 두지 않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중동 정책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을 과감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그동안 ‘한국이 도움을 받는 만큼 기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동맹의 의무를 더 충실히 하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사드배치 등과 관련해 미국과 견해차가 커진다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과 같은 극단적 지침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에서는 우리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경선 내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만큼 지금보다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분야 등 개방에 대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안보, 경제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인 이념 틀 밖에 있다”며 “독단적인 개인의 선호가 뚜렷해 정책 예측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통상 마찰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