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4시쯤 경북의 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뒤 “택배가 왔다”고 속여 이 집에 침입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20대 주부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택배물까지 미리 준비해갔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가정에서 치욕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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