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적으로 안 썼다” 자필 입장문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사적으로 안 썼다” 자필 입장문

입력 2018-03-23 21:49
수정 2018-03-23 2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종이 1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통치 자금의 성격으로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와 같은 비선 진료비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비록 법정에 나가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재판은 그간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근 해당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