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 내 혐오·차별·배제 대응을 제1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한 특별 전담팀도 꾸린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배제 문제에 대해 이 시기에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퍼질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이 문제를 제1과제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혐오·차별·배제 대응 위원회와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오·차별·배제 대응 위원회는 혐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된다. 위원회 구성은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학계·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조직 규모는 15~20명 정도로, 법적 형태는 자문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원위원회에 권고할 내용을 올리는 권한까지 갖는 위원회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혐오·차별의 구체적인 대상 등 세부 계획은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말쯤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오해와 이견이 있는 만큼 법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사안마다 사회 속 공감대 형성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후 위원장직을 끝낼 때는 이런 과정이 빛을 발하게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혐오 표현에 관한 규제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는 혐오를 규제하는 법을 만든 나라들도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받아 내년 안에 실체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