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도소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 수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만 740명으로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상해나 폭력행위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교정인력 증원 등 실질적인 수용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 된 재소자는 총 3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에만 740명이었다. 이 중 33%인 1064명이 저지른 범죄는 상해였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행위 728명(22%), 폭행치상 338명(10%), 공무집행방해 251명(8%) 순이었다. 도주로 형사입건돼 송치된 건은 7건이었다.

　교정기관별로 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재소자(222명)가 형사입건됐고, 부산구치소(209명), 인천구치소(202명), 경북1교도소(191명), 안양교도소(174명), 대전교도소(165명) 순이었다.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84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사고란 수감 중인 재소자가 도주하거나 자살이나 병사, 교도관 폭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약 49.7%(4202건)는 폭행이었고, 직원 폭행도 633건에 이르렀다.

　금 의원은 “최근 5년간 7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교정사고는 교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과밀수용 문제 해결하고 교정인력 증원하는 등 수용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