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모집서 8곳 지원…최대 걸림돌 ‘법인전환 기준’ 완화에 기대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계획의 하나인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책무성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15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정 계획에 못 미치는 8개 유치원만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심사를 하고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유치원도 있어 실제 선정되는 유치원은 더 적을 전망이다.
교육청과 유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되려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야 해 부담이 크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4천220개 가운데 법인은 545개(12.9%)에 불과하다.
운영기간이 3년인 점,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도 일선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모에서는 신청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자기 큰 현금(수익용 재산 출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공영형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기간 연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천학급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선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년간 공영형 사립유치원 1천330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선정 작업은 시작 단계이고 교육청 단위로도 서울에서 4곳, 대구에서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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