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손녀 강제 성추행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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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아버지인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손녀(당시 8세)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5월에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할머니 정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전해 듣고도 사실을 은폐하고 손녀를 방치했다. 정씨는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면서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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