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오늘(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을 두고는 “옳은 말씀이시고 나름의 사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진 구체적인 문제점에 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유보했다.

애초 문 총장은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오는 9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늘 조기 귀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데 대한 정치권 등의 비난이 잇따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순방 중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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