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문제가 질적으로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은 1976년 7.8%에서 2016년 38.9%로 늘었다. 지금은 소년범 10명 중 4명이 재범이라는 얘기다. 이 가운데 전과 3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 5.2%에서 2016년 50.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9범 이상의 전과자 점유율은 2013년부터 10%를 웃돌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소년범의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232명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3일 이틀간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1.8%(213명)는 현재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기에 앞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다. 반면 두 시설의 소년범 대다수는 자신이 출소하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년원에 수감된 보호소년의 94.0%,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의 93.9%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소 후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행 친구와의 교우 단절’(33.6%),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31.0%)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년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면 지역사회와 갱생 지원 기관이 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