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사퇴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 치른다

법무부, 조국 사퇴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 치른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4 15:17
수정 2019-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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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조국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조국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법무부는 14일 밝혔다. 관례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한다. 하지만 조 장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만큼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관이 대신 답변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도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여러 의혹에서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은 법무부 청사가 아닌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 국감 장소를 국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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