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헌법학회 등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학술대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12-06 10:44
수정 2019-1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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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문재완 한국헌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형사절차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주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장주의’, 김정연 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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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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