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심사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조국 영장 심사할 권덕진 판사는 누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2-26 14:19
수정 2019-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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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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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내몰린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운명을 결정할 인물은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부장판사는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달 27일에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며 구속 사유를 조목조목 언급했다.

권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1년 이용훈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해 박정길 부장판사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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