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922명 전보인사 단행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뀐다.
6일 대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시행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공개 마찰을 빚어온 송 부장판사는 근무연한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동, 정 교수 사건 재판부에서는 주심인 김선역 판사만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
정 교수의 사건은 지금까지 정식 공판이 세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새 재판부가 검토할 전망이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동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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