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이후,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한 시점인 2019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동안 입원 조치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1명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청은 22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평균 338.4명이었던 데 비해 84.7% 증가했다.

이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응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경찰이 직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경찰이 의뢰하고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늘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개입해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경찰청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했다.

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 입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자체, 정신의료기관, 소방, 전문가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교육을 했다.

일환으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 지역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도 작년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