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체 조사단 포기한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종합)

결국 자체 조사단 포기한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2 17:40
수정 2020-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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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동조사단 계획 철회
“인권위 조사 성실히 받겠다”
피해자 2차 회견서 나온 내용 확인 안해…
“우리가 자체 조사하면 오해 소지”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자체 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이날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는 1차 회견에서 서울시는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 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대책으로 시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15일 제안했다가 여성단체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17일에는 시 관계자 없이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 등에 조사단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8일에 보냈고 22일까지 반응을 기다린 뒤 조사단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조사단 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2차 회견서 나온 내용 확인 안해”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는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별도로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가 어떤 인사 담당자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전보를 요청한) 일자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담당자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고 했다는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락,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진상규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황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인권위에 진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입장 발표에 동석한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에게 연락했던 경위에 대해 “(지원 단체의 1차 회견 시점은) 시장께서 선산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 시간까지만 늦춰달라는 것이지 만류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앞두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2020-07-22 14:09:07/
인권위 조사 대상…서울시 전·현직 간부들 다수 포함될 듯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한 4년여간 20명에 가까운 상급자·동료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수의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련 변호사는 앞서 피해자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의 ‘추행 방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충을 얘기한 사람들에 관해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이다. 이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더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경우에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기간은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시기와 일부 겹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이에 서 권한대행도 인권위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변인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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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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