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1년 되던 날’ 조국 SNS에 글

“檢, 여당 총선 패배 예상… 노선 재설정
시류 따라 ‘맹견’ ‘애완견’ 되기도” 주장

진중권 “뚱딴지같은 소리… 완전 실성”
“국민 분열·혼란 야기하는 주장” 비판도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무 행정을 관할했던 장관이 근거도 없이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페이스북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 중이지만 총선 이후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데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선거개입 사건은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 마치 검찰 수뇌부가 탄핵을 시도했다는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관계자도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