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文정부서 법치주의와 인권 흔들리고 있다”

반기문 “文정부서 법치주의와 인권 흔들리고 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19 14:46
수정 2021-04-19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남 전 청와대 비서관“文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미지 확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동창회 4·19민주평화상 제1·2회 수상자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수상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은 4·19민주화운동 61주년을 맞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열린 제1·2회 4·19민주평화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4·19민주이념이 내재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 국정 담당 세력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편향된 이념과 진영에 얽매여 ‘국민의 정치’아니라 ‘우상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북전단금지에서 보듯이 현 정부의 인권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대응은 감상적 민족주의와 평화지상주의만 요란할 뿐 유효한 대안과 비전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권위의 대북전단법 청문회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혐의,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4가지 중대한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아래서 우리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웠다”며 “선우후락(先憂後樂)은 못할지언정, 체질화된 내로남불, 특권과 독선, 부패와 타락부터 먼저 배웠더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오직 높은 도덕성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저들의 행태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정의로운가”라며 “민주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한가. 암울한 의문은 끝이 없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