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위해 일부 통폐합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협력단 설치
검-경 협력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강력부와 반부패수사부는 통폐합하고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쳐 공공수사·외사부로 통폐합한다. 검경 간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새로 만든다.

특히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을 대폭 손질한다.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된다.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강력부나 형사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지난 3월 법무부는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조직과 인력 진단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