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모임.영업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
정부가 이르면 내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최종 수위를 고심 중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영업시간과 관련된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홍대 거리의 모습. 2022.4.13 연합뉴스
“새로운 일상을 준비할 때”
야외마스크 해제 시점은 고심중
최종방안 내일 중대본서 확정해 발표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 2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와 관련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하루 뒤인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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